건설분야 감사 지적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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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감사지적사례 모음
순번	분야	지적유형	지적내용	관련법령 및 기준	감사결과	개선대책 및 유의사항	출처/연도	비고
1	도로	품질시험 미실시	아스팔트 혼합물 일일 1회 이상 품질시험 미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콘크리트·아스팔트 표준시방서, 품질관리지침	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험일정표 운영, 성적서 첨부 의무화
2	도로·공항	사업 타당성 검토 부실 및 설계 오류	울릉공항 건설 사업의 여객 수요를 49% 과다 예측하고, 변경된 항공기(80인승)에 필요한 활주로 길이를 확보하지 않아 우천 시 착륙이 불가능한 안전 문제 발생.	국가재정법, 공항시설법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사업 타당성 재검토 또는 시설 규모 조정을 권고.	객관적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 및 독립적 교차 검증 법제화. 안전과 직결된 설계 변경 시 철저한 검증 필요.	감사원/2025	경제성을 이유로 안전을 경시한 대표적 사례.
3	도로	설계 부실	사전 지질조사 미실시로 설계도면과 현장여건 불일치, 공사비 증액 및 공기 지연 발생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정	설계단계 지질조사 철저 실시, 설계내실화 방안 수립	감사원/2024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5% 증액
4	도로	시공품질	아스팔트 포장 두께 미달. 설계 두께 15cm 대비 평균 2cm 부족.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부적합	보수공사 시행, 공정 중간 검측 강화	A감사원 (2022)
5	도로	지체상금 과소부과	공정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약조건보다 적게 부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추징 및 관련자 주의	지연일수 자동산정, 검수단계 검토체계화
6	도로·공항	국책사업 계약 불이행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가 계약 협상을 일방적으로 포기하여 사업 장기 표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는 정식 계약 전이라 부정당업자 제재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시민단체는 감사 청구.	국가계약법상 계약 체결 전 협상 포기 시에도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자동 제재 제도' 도입 검토.	시민단체/2025	국가 중대 사업에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선례를 남김.
7	도로	공사비 부적정	도로포장 구간 물량 과다 계상으로 공사비 5억원 낭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예정가격 작성기준	회수	공사비 산정시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정확 적용	국토부/2024	예산 절감 지적
8	도로	계약/회계	지장물 이설공사비 관련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국가계약법 및 관련 세법 (정산 기준)	시정 - 회수 (180만원)	공사 관련 항목별 부가가치세 면세 및 정산 기준을 계약 시 명확히 확인.	서울국토청 종합감사 / 2021
9	도로	안전관리	노상 압밀다짐도 기준치(95%) 미달. 교각 주변 90%에 그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조	부적합	재다짐 실시, 시공 후 다짐시험 의무화	B시 감사 (2021)
10	도로	설계변경 부적정	단가·수량 조정 근거 미흡, 설계변경 절차 누락	건설공사 사업관리지침, 지방계약법	시정 및 경고	변경사유서·근거자료 표준양식 사용
11	도로·철도	자재 빼돌리기 및 공사비 편취	전국 다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암반 고정용 핵심 자재인 '락볼트' 수만 개를 빼돌리고 공사비를 전액 청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 등 손실)	국민권익위, 국무조정실 감사로 비리 적발. 편취액 800억 원 이상 국고 환수.	민간투자사업의 감리사 선정 및 감독 권한을 발주처나 제3의 독립기관으로 이관하여 감시 체계 강화.	국민권익위/다년간	특히 감시가 취약한 민간투자사업(SPC) 현장에서 문제 심각.
12	도로	설계변경 부당	현장여건 변경 없이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3억원 증액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설계변경 절차	주의	설계변경 사유 해당 여부 사전 검토 후 추진	감사원/2023	현장설명회 미실시
13	도로	시설 관리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등 미조치	도로법 제73조 (원상회복 의무) 및 제74조 (대집행)	시정 주의 2 (징수 182만원)	허가 만료일 사전 통지 및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절차 신속 이행.	서울국토청 종합감사 / 2021
14	도로	계약관리	물량 산출 오류로 예정가격 초과. 토공량 계산 착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적	물량 재검산, 내부 검토 절차 이중화	C도 감사 (2023)
15	도로	표준시장단가 미적용	적용대상 공종에 표준시장단가 미반영/이중할증	국토부 표준시장단가 고시, 예정가격 작성기준	설계서 정정·감액	표준시장단가/품셈 교차점검 체크리스트
16	도로	품질관리 소홀	아스콘 품질시험 미실시 및 다짐도 검사 누락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주의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의무시험 철저 이행	지자체/2024	하자 재발 우려
17	도로	유지관리	노면 배수설계 불량으로 물고임 현상 발생.	「도로법 시행규칙」 별표 2	부적합	배수구 추가 설치, 종단경사 재설계	D건설사 (2022)
18	도로	굴착복구 부실	복구두께·공법 기준 미준수, 재료시험 누락	지방자치단체 도로굴착복구 지침	재시공 및 주의	단계별 사진대장·시험성적서 첨부
19	도로	안전관리 미흡	교량공사 안전시설물 미설치로 안전사고 위험 방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물 설치 확인	고용부/2024	안전사고 위험 상존
20	도로	공사관리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미부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재정적 손실	지체상금 부과, 공정관리 시스템 개선	A감사원 (2021)
21	도로	강합성교 시공오차	거더 상부 플랜지 정렬 불량, 스터드 용접 누락	도로교 표준시방서, KDS 24 14 00	보수보강 지시	검측체크리스트, 용접검사 기록화
22	도로	공사감독 소홀	감독공무원 현장 미상주로 부실시공 방치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건설공사 감독	주의	감독공무원 배치기준 준수 및 현장점검 강화	감사원/2024	공사 지연 발생
23	도로	환경관리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저감조치 미비.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행정처분	물 뿌리기 차량 가동, 방진망 설치	E시 감사 (2023)
24	도로	배수계획 미흡	측구·집수정 설계·시공 불일치로 포장 파손	도로설계기준, 배수시설 설계지침	시정 및 설계반영	현장맞춤 배수계획 재검토, CCTV 조사
25	도로	준공검사 부실	준공검사시 미완성 공종 있음에도 준공 처리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건설공사 준공검사	시정	준공검사 체크리스트 활용 및 미비사항 보완 후 준공	국토부/2023	재검사 실시
26	도로	교통처리계획 미이행	차로축소·우회동선 사전고지 미흡	도로공사 교통처리 가이드라인	개선요구	공사전 주민고지 표준안·실시간 표지판 관리
27	도로	자재 부적정	순환골재 사용기준 위반 및 품질 미달 자재 사용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지정고시	시정	자재 반입시 품질시험성적서 확인 및 검수 강화	국토부/2024	하자 발생
28	도로	품질서류 미비	배합설계서, 시험성적서 원본 미보관	품질관리계획서	주의·시정	전자문서 보존체계, 원본대조필 절차
29	도로	시공 부실	도로 절토부 비탈면 시공기준 미준수로 붕괴 위험	도로설계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시정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 준수 여부 감독 철저	감사원/2023	보수공사 시행
30	도로	하도급 관리 부실	불법재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전자대금직불, 재하도급 사전승인
31	도로	사업관리 미흡	도로건설공사 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주의	건설사업관리 입찰시 적격심사 강화	국토부/2024	입찰 재공고
32	도로	안전관리 미흡	가시설 안전성 검토 미흡, 추락방지 미설치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기준	시정·과태료	위험성평가·일일 TBM 의무화
33	도로	계약 부적정	공사계약 분할 수의계약 체결로 경쟁입찰 회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시정	계약 분할 방지 대책 수립, 관련 규정 숙지	감사원/2024	경쟁입찰 전환
34	도로	품셈 적용오류	굴착·성토 품셈 적용단위 오류로 원가 과다	표준품셈, 예정가격 작성기준	정산·감액	산출내역 표준검토표 운영
35	도로	하자보수 미이행	하자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수공사 미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하자담보책임	통보	하자보수 요구서 발송 및 이행 여부 관리 강화	지자체/2023	손해배상 청구
36	도로	회계 관리	현장감독 공무원 여비 집행 부적정 (월 적정 지급액 초과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	재정상 조치 (회수)	출장 시간 및 횟수에 따른 월별 여비 지급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초과 지급분 회수.	강북구 종합감사 / 2022
37	도로	공사감독 소홀	검측·중간검사 누락	사업관리지침	주의	감독자 단계별 승인로그
38	도로	준공검사 지연	준공검사 및 준공계 처리 지연	지방계약법·지침	개선권고	기한관리 대시보드
39	도로	품질기준 오해석	포장두께 설계기준 오적용	도로포장 설계지침	설계변경·시정	사전 설계검토회의(DDR) 정례화
40	도로·공항	하도급사 관리·감독 부실	울릉공항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사가 자격 없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했으나, 원도급사와 발주처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건설산업기본법	감사원 감사에서 관리·감독 부실 지적.	원도급사에 하도급사의 현장 대리인 및 기술자 자격 검증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연대 책임 강화.	감사원/2025	원도급사의 책임 회피와 발주처의 무관심이 낳은 관리 공백.
41	도로	환경관리 미흡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현장 관리지침	시정·과태료	살수·세륜·방진막 상시점검
42	도로	측량오차	현황측량 성과와 설계기준선 불일치	측량·수로조사법,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정 및 재측량	검증측량·좌표관리 표준화
43	도로	교대 배면처리 부실	배면 뒤채움 다짐 불량으로 침하 발생	도로교 표준시방서	보수 및 주의	층별 다짐시험·시공기록 의무
44	도로·공항	사업비 관리 소홀	흑산공항 건설 사업에서 총사업비 증액이 예상됨에도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는 등 사업 관리가 소홀했던 문제 확인.	국가재정법	감사원 통보로 타당성 재조사 실시. 관련자 6명 주의 조치 요구.	일정 비율 이상 사업비 증액 시 타당성 재조사 의무화 및 사업 추진 전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	감사원/2025	초기 사업비 축소 후 증액하는 관행이 예산 낭비로 이어짐.
45	도로	품질시험 빈도 과소	현장밀도시험(현장재하시험) 빈도 미달	토공사 표준시방서	시정	시험빈도 관리대장
46	도로	예산집행 부적정	공사비 목적외 전용	지방재정법	시정 및 회수	집행관리·증빙내역 검토강화
47	도로	민원처리 소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민원 미대응	소음진동관리법	개선요구	민원대응 표준프로토콜
48	도로	품질관리자 미배치	전담 품질관리자 미선임	건설기술진흥법	시정	배치계획·대체자 지정
49	도로	시험기구 검교정 미실시	콘슬럼프·모래밀도 등 장비 검교정 미이행	KS, KOLAS 지침	시정	정기 검교정 캘린더
50	도로	사후관리 미흡	준공 후 초기 하자 조치 지연	하자보수 보증관리 기준	보수 및 경고	하자관리 시스템 운영
51	도로	설계도서 불일치	특기시방·도면 간 상충 미정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정	RFI·설계오류목록 관리
52	도로	품질시험 대체 사용	현장시험 생략 후 공장성적서로 대체	품질관리지침	주의	현장확인 병행 원칙
53	도로	도로점용 불법	무허가 점용·굴착 방치	도로법	시정·과태료	사전허가·사후점검 강화
54	도로	교통안전시설 미흡	표지·표선·가드레일 기준 미달	도로안전시설 설치지침	시정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55	도로	자재검수 부실	납품검사 없이 자재 사용	자재검수 지침	시정·감액	검수·LOT관리
56	도로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부실	감사원에서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지적.	도로법, 지방재정법	감사 결과 공개 및 관련 기관에 개선 요구.	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 강화,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검토.	감사원/2016	선심성 SOC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사업 지연 문제.
57	도로	계약변경 누락	물가변동·설계변경 반영 누락	지방계약법	정산	변경관리 표준절차
58	도로·철도	민간투자사업 감독 부재	민간투자사업은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원인 회사들이 감리가 되어 견제 장치가 전무한 구조적 문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전문가들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사 관련 민원이 많고, 공공공사라면 포기했을 사업도 강행된다고 지적.	민간투자사업의 감리사 선정 및 감독 권한을 주무관청 또는 제3의 독립기관으로 이관하여 감시 체계 강화.	언론보도/2022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인 감독 시스템.
59	도로·철도	현장의 무지와 부패	건설현장 전문가가 "설계·시공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현장은 '부정·부패 기술'만 발전했다"고 지적.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 활동을 통해 수백억 원의 공사비 편취 사실 적발.	현장 기술자에 대한 실무 중심의 윤리 및 전문 교육 강화, 내부 고발 시스템 활성화.	언론보도/2022	기술 발전이 현장의 부패 관행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현실.
60	도로·철도	안전사고 예방 노력 부족	10대 건설사에서 최근 5년간 11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국정감사에서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적으로 지적됨.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회는 건설사 CEO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집중 추궁.	CEO의 안전 경영 의지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사고 발생 시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 강화.	국회/2025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61	하천·환경	부실시공	금호강 하천환경정비 공사 현장에서 설계와 다른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고, 제방 기초 공사를 소홀히 하는 등 부실시공 만연.	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재해 복구 공사가 오히려 새로운 재해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	부실시공 적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영구 제한('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처벌 실효성 강화.	언론보도/2025	관리·감독 부재가 재해 복구 사업을 위험의 근원지로 전락시킴.
62	하천·환경	공공자산 관리 소홀 및 직무유기	하천부지가 수년간 개인의 감귤원, 축사, 창고 등으로 불법 점용되었으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	하천법, 국유재산법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원상복구 및 관련자 문책을 요구.	드론, 위성사진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및 위반 행위 즉각 조치.	국민권익위/2012	행정기관의 직무유기가 공공재산 침해로 이어진 사례.
63	하천	환경/절차	하도정비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하천 중심길이 10km 이상)	주의조치	10km 이상 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EIA 절차 필수 이행. 미준공 사업은 평가 이행 요구.	감사원 (익산청) / 2010	3건의 하도정비 사업에서 미이행 확인.
64	하천	환경/문화재	하천 공사 시 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문화재 보호법 (사업 면적 3만㎡ 이상 또는 유적 근접 지역)	주의조치	유적분포지도 등을 활용하여 지표조사 의무 대상 여부 철저히 확인.	감사원 (익산청) / 2010	77건 중 73건에서 미실시.
65	하천	계획 및 설계	계획홍수위 추정 오류로 제방 높이 30cm 부족.	「하천법」 제25조	부적합	재해위험 개선공사, 보수적 설계 적용	F감사단 (2023)
66	하천	예산 관리	하천 정비 사업 시설 부대비 예산 목적 외 전용 (유용)	예산 회계 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주의조치 (4,000만원 유용)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부득이한 전용 시 기획예산처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	감사원 (익산청) / 2010	사무용품, 인건비, 공공요금 등으로 유용됨.
67	하천	시공품질	호안블록 설치 불량(이음 및 기초 처리 미흡).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부적합	불량 구역 재설치, 공정관리 체크리스트 활용	G군 감사 (2022)
68	하천	기성고 측량	하천 준공 측량 미실시. 공사 완료 후 정확한 형상 측량 생략.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	지적	사후 측량 실시, 준공인가 전 측량 결과 제출 의무화	H시 감사 (2021)
69	하천	하자보수	준공 후 보증기간 내 호안 침식에 대한 보수 지연.	「하천법」 제46조	지적	신속한 보수체계 구축, 하자점검 주기 설정	F감사단 (2022)
70	하천	환경훼손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조치 미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행정처분/과태료	오염저감시설 설치, 환경 모니터링 강화	I시 감사 (2023)
71	하천	유지관리	하천 구간 휴식공간 부실 관리(쓰레기 방치, 시설 파손).	「하천법」 제35조	지적	정기 순찰 및 관리 체계 수립, 신속한 복구	G군 감사 (2021)
72	하천	설계 오류	하천 구조물 설계도면 누락 및 오류로 재시공 발생	하천법 제44조, 하천공사 시행	시정	설계도면 작성 및 검토 철저, 내부 검토 강화	서울시/2025	재설계 시행
73	하천	구조계산 부실	호안블럭 안정성 검토 미실시로 붕괴 위험	시설물안전법 제13조, 안전성 평가	시정	구조물 안정성 검토 의무화 및 전문가 검토	감사원/2023	보강공사 필요
74	하천	지질조사 미흡	지반조사 미실시로 설계변경 빈번 발생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지질조사	주의	설계 전 충분한 지질조사 실시	국토부/2024	설계변경 3회
75	하천	안전점검 미실시	하천 주요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	시정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철저 이행	서울시/2024	시설물 안전등급 하락
76	하천	유지관리 소홀	하천정비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 태만으로 기능 저하	하천법 제46조, 하천관리	통보	준공 후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지자체/2023	기능회복 공사 시행
77	하천	준공도면 미작성	하천공사 준공도면 미작성으로 유지관리 곤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준공검사	시정	준공도면 작성 의무화 및 제출 확인	국토부/2024	준공도면 작성 명령
78	하천	하자보수 지연	호안공사 하자발생 후 1년 이상 미보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하자담보책임	통보	하자보수 이행기한 설정 및 독촉	지자체/2024	손해배상 청구
79	하천	품질시험 미실시	콘크리트 공시체 제작 및 시험 미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품질시험	주의	품질시험 계획 수립 및 시험결과 확인	감사원/2024	재시험 실시
80	하천	감리업무 소홀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및 감리업무 부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주의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강화	국토부/2023	감리업체 교체
81	하천	공사비 과다계상	하천정비사업 물량 과다계상으로 예산 낭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계약금액 조정	회수	물량산출 정확성 검증 강화	지자체/2024	예산 절감
82	하천	불법하도급	감리업체가 전문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	통보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감사원/2023	재하도급 금지
83	하천	설계변경 사유 부적정	설계변경 사유 미해당 공종 임의 설계변경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주의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사전 검토	국토부/2024	설계변경 취소
84	하천	사토 처리 미흡	준설·제방공사 발생 사토 반출·재활용 기준 미준수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토공사 표준시방서	시정 및 관리대책	투수계수 등 품질기준 충족시 현장재활용, 반출대장 관리
85	하천	골재원·운반비 조정 오류	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산정 부적정	예정가격 작성기준, 설계변경 기준	감액·시정	거리증빙(트럭스케줄·GPS) 확보
86	하천	제방단면 기준 미준수	법면경사·여유고 기준 미달	하천설계기준, 소하천정비지침	시정·재시공	시공단면 체크리스트·검측강화
87	하천	어도 기능 저하	어도 경사·유량 조건 미적용으로 통과성 저하	하천환경 설계지침	개선권고	어류이동 모니터링·보완설계
88	하천·환경	사업비 낭비 우려	시화호 퇴적물 준설사업 추진 시, 오염원 차단대책 등 종합 분석 없이 추진할 경우 859억 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국가재정법, 환경정책기본법	감사원은 관련 기관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 요구.	대규모 환경 사업 추진 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면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대안 분석 의무화.	감사원/연도미상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 강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위험.
89	하천	보 구조물 위험	월류·세굴 대책 미흡	하천시설기준	시정	세굴방지 공법 보완·감시계획
90	하천	수문·제수문 고장 대응 미흡	점검·유지관리계획 부재	하천관리 업무지침	개선요구	정기점검·훈련계획 수립
91	하천	홍수위 검토 미흡	홍수위·통수능력 산정 오류	홍수량 산정지침, 하천정비기본계획	설계보완	유역변화 반영 재산정
92	하천	하상보호공 시공불량	사석·콘크리트 호안 시공두께 미달	하천시설 표준시방서	보수	두께·배합 검측 강화
93	하천	준설설계 과다	과다 준설로 환경·안정성 저하	환경영향평가법, 하천정비지침	감액 및 설계조정	필요량 산정 근거 명확화
94	하천	생태복원 부실	수변식재 생존율 저하, 종 선택 부적정	생태복원 가이드라인	개선	사전토양검정·사후 관리계획
95	하천	취수보 보호시설 미흡	부유물·세굴 대비 미흡	하천시설기준	시정	보호공 추가·점검주기 설정
96	하천	제방 누수·침하 대응 미흡	초기 경고징후 미조치	유지관리 지침	개선권고	관측표식·정기점검 기록
97	하천	공작물 불법점용	하천구역 내 무단시설물 방치	하천법	시정·과태료	정비계획 수립·철거
98	하천	비점오염 대책 미흡	현장 유출수 처리시설 미흡	수질·수생태 보전법	시정	임시 침사지·여과포설치
99	하천	세굴·유실 피해 조사 미흡	재해 직후 조사체계 미비로 원인분석 지연	자연재해조사 지침	개선	드론·정밀측량 신속 동원
100	하천	공사 중 통수단면 축소	가물막이 계획 미흡으로 범람 위험	공사시 통수대책 지침	시정·공정조정	가물막이 단계별 계획·감시
101	하천	하천점용허가 절차 누락	임시교량·가설진입로 허가 미이행	하천법	시정	사전허가·복구계획 포함
102	하천·환경	하천공사 관리상 하자	지방하천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판례 존재.	국가배상법, 하천법	대법원은 하천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	하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이력 관리, 재해 위험도 평가 기반의 예방 투자 확대.	대법원/2014	하천 관리 소홀이 법적 분쟁 및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
103	하천	준설토 임시적치 관리 부실	세륜·방진·침사지 미설치	대기·수질 관련 법	시정	현장 환경관리 체크리스트
104	하천	생태통로 훼손	야생동물 이동로 차단	야생생물 보호법, 생태연결지침	복구명령	대체통로 설치·모니터링
105	하천	제방 재료 품질 미달	다짐밀도·입도 기준 미달	토공사 표준시방서	재시공	현장밀도시험 강화
106	하천	유수지 용량 부족	설계홍수량 대비 저류용량 부족	치수계획 기준	설계보완	저류지 증설·자동수문
107	하천	재해복구 단가 적용 오류	자연재난 복구단가 적용 착오	자연재난조사·복구지침	정산	단가연도·기준일자 검증
108	하천	하천지도·경계 오류	편입토지 보상·경계설정 오류	공간정보 구축지침	정정	지적·하천구역 일치화
109	하천	보전·어항 중복 허가	타 법률과의 인허가 협의 누락	하천법·어항법 등	시정	사전협의 매트릭스 운용
110	하천	수질측정 미이행	탁도·SS 등 수질 모니터링 생략	환경관리계획	시정	주 1회 이상 측정·기록
111	하천	보행로·자전거길 연계 미흡	제방도로 계획과 연결성 부족	자전거이용 활성화지침	개선권고	노선연계 재검토
112	하천	재해복구 설계검토 미흡	피해원인 미반영 설계로 재피해 우려	재해복구 설계지침	설계보완	원인분석→대책 연계 표준서
113	하천	관로·횡단구조물 충돌	하천횡단 관로 보호대책 미흡	하천시설기준	보강	피복·피복석 보강
114	하천·환경	하천 점용허가 규정 문제	법제처 연구에서 현행 하천법의 하천 점용허가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 방안을 제시.	하천법	하천 관리의 분단성, 허가 기준의 모호성 등 법적 미비점을 분석.	연구에서 제시된 개정 방안을 바탕으로 하천법을 개정하여 하천 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	법제처/연도미상	법률의 미비점이 불법 점용 및 환경 훼손의 원인이 될 수 있음.
115	하천	하천부지 불법경작	제방·홍수터 불법경작 방치	하천법	시정	단속·계도 계획
116	하천	수변공간 안전시설 미흡	난간·추락방지 부족	안전시설 설치기준	시정	안전점검 정례화
117	건축·주택	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LH 발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무량판 구조에 필수적인 보강 철근이 설계부터 누락되고,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함.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국토부 조사 결과, 설계·감리·시공 전 과정의 부실로 결론. 관련 업체 영업정지 처분.	설계안전성검토(DFS) 내실화,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실질적 권한 보장, 발주처(LH) 책임 명문화 및 처벌 규정 신설.	국토부/2023	최저가 낙찰, 촉박한 공기, 전관예우 카르텔이 낳은 예고된 인재.
118	건축·주택	형식적 안전점검	오산 옹벽 붕괴사고 직전까지 5차례의 안전점검에서 모두 '양호(B등급)' 판정을 받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최근 5년간 사고 시설물 31개 중 32.3%가 직전 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음.	부실 점검 업체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점검 업체의 기술력 및 실적 위주 평가로 점검 신뢰성 회복.	국회/2025	안전점검이 '통과의례'로 전락하여 오히려 위험을 키움.
119	건축	계약 관리	옥상 증축 공사 변경계약 및 계약 금액 조정 지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제27조(검사)	통보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은 지연 없이 적기에 처리하여 지체상금 발생 및 민원 최소화.	기상청 감사 / 2021	준공일 이후 계약 금액 변경 합의서 작성 문제.
120	건축	설계/품질	신축 부지 액상화 방지 공사 관련, 신기술 적용 시 경제성 등 검토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등 품질관리 및 설계 기준	개선방안 마련 필요	신축 부지 선정 시 예상 문제(지반, 환경) 사전 검토 및 신기술 적용 시 시공성/경제성 비교 검토 필수.	기상청 감사 / 2021
121	건축·주택	불량 건축자재 납품	공공기관 건설현장에 불량 건축자재가 납품되는 부패 행위 발생.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표준원 품질인정제도(KOLAS)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후 관련자 처벌 및 보상금 지급 결정.	자재 반입 시 QR코드 등을 활용한 품질인증서 확인 의무화, 불량 자재 사용 시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2018	건축물 안전의 기초가 되는 자재 관리부터 부실이 발생.
122	건축	설계변경	내부 비내력벽 위치 등 중요 설계변경 협의 생략.	「건축법」 제23조	부적합	사후 협의 완료, 사전 승인 절차 강화	J시 감사 (2023)
123	건축	화재안전	5층 이상 건물 비상계단 화재차단문 미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부적합	화재차단문 추가 설치, 셀프점검 체크리스트 보강	K구 감사 (2021)
124	건축	구조안전	내진설계 기준 미준수. 설계기준보다 낮은 등급 적용.	「건축법」 제38조, 「내진설계기준」	부적합/공사중지	보강공사 시행, 설계도서 심의 강화	L도 감사 (2022)
125	건축·주택	부실시공 벌점 제도 실효성 미흡	국내 10대 건설사 모두가 지난 2년간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받았음에도 부실 공사 반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벌점 부과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 근절 효과 미미.	벌점 누적 업체에 대한 입찰 불이익 대폭 강화, 벌점 현황 실시간 공개 시스템 구축.	언론보도/2022	벌점 제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을 잃음.
126	건축	에너지	건물 외피 단열기준 미달. 창호 및 벽체 단열성능 부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9조	부적합	단열성능 개선, 에너지 효율 검증 의무화	M건설사 (2023)
127	건축	공사관리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미흡. 법정 인원 미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행정처분	안전관리자 즉시 지정, 자격 요건 엄격 확인	J시 감사 (2022)
128	건축	하자보수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불량으로 누수 발생.	「주택법」 제34조	지적/하자보수	방수공사 재시공, 하자보증기간 연장 협의	N주택사 (2021)
129	건축·주택	발주처(공공기관) 책임 부재	인천 검단 붕괴사고와 관련, 총체적 부실 책임이 있는 발주처 LH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음.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부도 법적 근거 부재 인정. 국회에서 발주처 책무를 부과하는 법안 발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문제 발생 시 발주처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국회/2023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는' 공공 발주처의 구조적 모순.
130	건축·주택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실 운영	서희건설이 시공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0곳에서 정보공개 미흡, 회계감사 미이행 등 총 18건의 행정위반 지적.	주택법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자 증인 채택 및 질의.	지자체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리·감독 권한 강화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한 표준 계약서 도입.	국회/2025	사업 투명성 부족으로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 우려.
131	건축	감리업무 부실	감리자 현장 미상주 및 감리일지 허위 작성	건축법 제25조, 건축공사감리	시정	감리일지 작성 및 현장상주 확인 강화	감사원/2024	감리업체 교체
132	건축·주택	부실공사 방지 법안 처리 지연	철근 누락, 엉터리 시공을 막기 위한 법안 13건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	입법 공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및 예방에 한계 발생.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하는 등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언론보도/2023	사고가 터진 뒤에야 법안을 논의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입법 행태.
133	건축	철근 배근 오류	철근 수량 및 간격 기준 미준수로 구조 안전성 저하	건축구조기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시정	철근 배근 검사 강화 및 감리 확인	국토부/2024	보강공사 시행
134	건축	콘크리트 품질 미달	콘크리트 배합강도 부족 및 슬럼프 기준 초과	KS F 4009, 레미콘 품질기준	시정	콘크리트 타설 전 품질확인 의무화	감사원/2024	재타설
135	건축	방수공사 부실	옥상 및 화장실 방수공사 시공기준 미준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방수공사	시정	방수공사 시공 전 감리 확인 철저	지자체/2024	하자보수 명령
136	건축	외벽마감 부실	석재 긴결철물 설계대비 50% 사용으로 탈락 위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마감재료	시정	긴결철물 설치 여부 중점 감리	법원/2024	전면 재시공
137	건축	구조안전 미확보	내력벽 철근 미배근 및 구조계산 오류	건축법 제48조, 구조안전 확인	시정	구조계산서 적정성 검토 강화	감사원/2023	구조보강 필요
138	건축·주택	콘크리트 강도 부족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주거동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건축법, 주택법, LH 전문시방서(LHCS)	대한건축학회 진단 결과, 안전성 문제 확인. 전면 재시공 결정.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 타설 및 양생 과정에 대한 감리 감독 강화, 주요 구조부 강도 비파괴 검사 의무화.	국토부/2023	철근 누락과 함께 시공 품질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냄.
139	건축	내진설계 누락	내진등급 미적용 및 내진상세 설계도면 누락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시정	내진설계 의무 대상 여부 확인	국토부/2024	내진보강 추가
140	건축	소방설비 부적정	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 및 점검 미실시	소방시설법 제9조, 소방시설 설치	시정	소방시설 완공검사 철저	소방청/2024	소방시설 보완
141	건축	석재공사 부실	외벽 석재 긴결철물 누락 및 접착제로 대체 시공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시정	석재공사 시공상세도 검토 및 확인	법원/2025	석재 재시공
142	건축	하자보수 불이행	하자보수 요청 3회 이상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통보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지자체/2024	하자보수보증보험 청구
143	건축·주택	LH 전관 업체의 사업 독식	2018~2022년 LH 발주 설계·감리 용역 수주 상위 10개사 중 9개사가 LH 전관 영입 업체로, 이들이 사업을 독식하는 카르텔 형성.	공직자윤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LH 중심의 이권 카르텔이 부실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됨.	LH 퇴직자-업체-심사위원 간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전관 채용 업체에 대한 영구적 입찰 제한 등 초강력 대책 필요.	언론보도/2023	전관예우가 단순 특혜를 넘어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수준에 이름.
144	건축	준공검사 형식적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다수 있음에도 준공인정	건축법 제22조, 건축물 사용승인	주의	준공검사 전 사전점검 실시	국토부/2023	보완공사 후 재검사
145	건축	에너지절약 미준수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미적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이행 확인	국토부/2024	에너지절약 설비 추가
146	건축·주택	사명 변경을 통한 책임 회피 시도	인천 검단 붕괴사고에 연루된 한 건축사사무소가 사명을 변경했으나, 이후 공정위의 입찰 담합 조사에서 적발됨.	상법, 건설기술진흥법	공정위는 사명 변경과 무관하게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중대 부실을 야기한 기업이 사명이나 법인 형태를 변경하더라도 책임을 승계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공정위/2025	부실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꼬리 자르기' 시도.
147	건축	건축물 용도변경 무단	근린생활시설을 숙박시설로 무단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시정	용도변경 허가 절차 준수	지자체/2024	이행강제금 부과
148	건축·주택	다양한 법률 적용으로 인한 혼선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 등 건축물 용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안전관리 체계에 혼선.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국회에서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통합 법률 제정 또는 개정 추진.	건축물 안전 관련 법규를 통합하거나 연계성을 강화하여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 확보.	국회/2023	법률의 파편화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듦.
149	건축·주택	중대재해 최다 발생 불명예	대우건설이 최근 5년간 시공 현장에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최다' 건설사 중 하나로 지목됨.	중대재해처벌법	CEO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안전경영에 대한 사회적 압박 가중.	위험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강화, 안전 관련 인력 및 예산 확대.	언론보도/2025	안전경영 구호와 실제 현장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
150	건축·주택	부실시공 신고 제도	대구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제도를 운영하며,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시민 참여를 통해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제도.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 신고 내용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절차 마련.	지자체/상시	시민 감시를 통한 건설 안전 확보 노력.
151	건축·주택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 손괴	법제처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법령 해석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	부실시공의 결과가 중대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명시.	'중대한 손괴'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마련.	법제처/연도미상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
152	건축	설계도서 불일치	평면·단면·상세도 상호 불일치로 시공혼선	건축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정	도면검토회의·RFI 체계
153	건축	감리 지시 미이행	감리 지적사항 반복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 감리업무 세부기준	시정 및 문책	시정지시 이행확인대장
154	건축	콘크리트 강도 미달	시험체 강도부적합, 양생관리 미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보수·보강	온도·양생기록·추가시험
155	건축	내화·단열 성능 미달	자재 인증 미확인, 시공누락	건축법 시행령, KS 인증기준	시정	자체검수·시험성적 확인
156	건축	하도급 관리 부실	불법 재하도급, 임금체불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시정·과태료	전자직불·재하도급 승인
157	건축	품질서류 미비	자재 시험성적서·납품서류 미보관	품질관리계획	주의	전자문서화·LOT관리
158	건축	안전관리 미흡	개구부 추락방지 미설치	산안법·건설안전기준	시정·과태료	위험성평가·TBM
159	건축	소음·분진 관리 미흡	비산먼지 억제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시정	방진막·세륜·살수
160	건축	가설구조물 검토 미흡	비계·동바리 안정성 검토 미비	가설구조 표준, 산안법	시정	구조검토 보고 의무
161	건축	품셈·원가 오류	공정별 단가 적용 오류	표준품셈·예정가격 기준	정산·감액	원가검토표 운영
162	건축	사용승인 지연	사용승인 서류 미비로 준공 지연	건축법	개선권고	서류체크리스트
163	건축	품질시험 빈도 과소	철근 인장시험, 용접시험 미이행	KS, 품질지침	시정	시험계획표·검교정
164	건축	건축자재 인증 위반	난연·불연 성능 미인증 자재 사용	건축자재 품질관리 고시	교체·과태료	자재인증 검증
165	건축	에너지절약설계 미준수	열관류율 기준 미달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설계보완	에너지해석 재수행
166	건축	장애인 편의 미흡	경사로 기울기·점자블록 기준 미달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시정	현장검측표·사용자 점검
167	건축	소방설비 부적합	감지기 간격, 배치 기준 위반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정	합동점검·현장 시험
168	건축	실내공기질 관리 미흡	접착제 VOC 관리 미흡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선	저VOC 자재·환기 기록
169	건축	구조변경 무단시공	허가 외 구조변경	건축법	원상복구·과태료	변경허가 절차 준수
170	건축	품질관리자 미배치	전담 품질관리자 미선임	건진법	시정	배치·대체자 지정
171	건축	하자보수 지연	누수·균열 하자 처리 지연	하자담보 책임기준	보수 및 경고	하자관리 시스템
172	건축	공사사진 미흡	시공기록 부실로 검수 곤란	사업관리지침	시정	공정별 사진대장
173	건축	BIM 모델 불일치	BIM-도면 상호 불일치	BIM 적용지침	개선	모델 검증 회의체
174	건축	자재검수 누락	KS 미인증 자재 수령	자재검수 지침	시정	입고검사·인증확인
175	건축	소방법 위반 가설	비상통로 확보 미흡	소방법	시정	가설계획 적정성 검토
176	건축	불법건축물 관리 미흡	위반건축물 사후관리 소홀	건축법	시정	정기점검·행정대집행
177	건축	현장폐기물 관리 부실	분리배출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시정	분리보관·운반대장
178	건축	생활소음 민원 미대응	야간작업 소음관리 계획 미흡	소음진동관리법	개선	공정조정·소음저감대책
179	건축	승강기 설치기준 위반	피트·머리공간 기준 미달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정	설계보완·검측강화
180	건축	재해예방 미흡	장마철 가설 흙막이 대비 부족	재해예방 지침	개선	우기대책 계획 수립
181	건축	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신규 작업자 교육 미이행	산안법	시정	교육일지·평가 운영
182	공통	인력 관리	건설기술인 경력 거짓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미처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24조 및 시행규칙 별표 1	시정 통보 (경고 1, 주의 173)	경력 관리 수탁기관 통보 시 즉각적인 행정처분 이행 (업무정지 등).	서울국토청 종합감사 / 2021	2019~2021년 총 893명의 거짓 신고자 발생.
183	공통	계약 관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업체 미처분	건설산업기본법 (통보 의무)	통보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발주청) 이행 여부 정기적 점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이행.	서울국토청 종합감사 / 2021
184	공통	안전 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반영 미흡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계상 기준	시정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관리비를 기준 계상율에 맞게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 확보.	서울국토청 종합감사 / 2021
185	공통	전관예우 카르텔	LH 퇴직자들이 설계·감리 업체에 재취업 후, 인맥을 활용해 용역을 수주하는 관행 만연. LH 발주 용역 상위 10개사 중 9개사가 전관 영입 업체.	공직자윤리법	감사원 감사 결과, 전관 유착이 부실 감리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확인.	전관 채용 기업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영구 배제, 관련 공무원까지 엄중 처벌.	감사원/2023	부실을 잉태하는 건설 산업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186	공통	입찰 담합	국내 상위 건축사사무소 20곳이 4년간 92건의 공공 감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 형사 처벌 수위 상향.	공정위/2025	심사위원 매수 로비와 결합된 조직적 범죄 행위.
187	공통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 집중단속 결과, 하도급 미통보, 계약 미체결 등 다수의 불법 하도급 행위 적발. 감리원의 관리 소홀도 확인됨.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단속 결과, 총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 중 '하도급 미통보'가 240건으로 최다.	원도급사의 직접시공제 단계적 확대,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연동으로 불법 재하도급 및 임금체불 방지.	국토부/2023	저가 수주 경쟁과 맞물려 공사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됨.
188	공통	중대재해 반복 발생	2021년부터 4.5년간 20대 건설사 현장에서만 148명 사망. '떨어짐'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후진국형 재해가 다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부의 법 시행 및 압박에도 현장 변화 미미. CEO 국감 증인 채택이 연례행사처럼 반복.	스마트 안전장비(안전고리, CCTV, 드론 등) 도입 의무화 및 비용 별도 책정. 안전 예산의 독립적 편성 및 집행 제도화.	고용노동부/2025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가 근본 원인.
189	공통	안전 관리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적용 및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계상 및 사용 기준 (4천만원 이상 적용)	주의 및 회수	안전관리비 적용 대상 기준(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을 정확히 준수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진영고 감사 / 2011	안전화 구입 등 목적 외 사용 금액 회수.
190	공통	부정당업자 제재 미흡	최근 5년간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1515건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는 전무. 현행법상 '동시에 2인 이상 사망' 시에만 제재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국회에서 법 개정 필요성 지적.	근로자 안전을 방기한 사업자에 대한 공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국회/2025	법적 허점으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 제한 등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음.
191	공통	준공 정산	준공검사 시 각종 보험료 납입 증빙 서류 첨부 소홀	공사 계약 특수조건 및 사후 정산 규정	첨부 철저 요청	준공검사(감독) 조서 결재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대상 증빙 서류 첨부 의무화.	강북구 종합감사 / 2022
192	공통	계약 불이행 만연	최근 5년간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사유 중 '계약불이행'이 75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 기간 및 과징금 상향,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가중 처벌 제도 도입.	조달청/2025	공공계약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가장 흔한 위반 유형.
193	공통	재정 관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 준수 (경비 이월 지출)	지방회계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시정 및 조치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비는 당해연도에 지출하도록 회계 처리 절차 엄수.	강북구 종합감사 / 2022
194	공통	공사 감독	지방도 확장 공사 시 지반 다짐 등 주요 공정 생략에도 공사비 과다 지급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방서 (품질 관리 기준)	재정상 조치 (1.1억 회수)	공사 감독 시 주요 공정(지반 다짐 등)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이행 시 공사비 감액 정산.	군산시 감사 / 2022
195	공통	심사위원 매수 및 로비	공공건물 감리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골프 접대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조직적으로 로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공정거래법	검찰 수사로 관련자들 기소. 검찰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힘.	심사위원 선정의 무작위성 강화, 심사 전 과정 녹화 및 공개,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 강화.	검찰/2024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라는 문자가 오갈 정도로 부패가 만연.
196	공통	계약관리	현장지시서(VO) 관리 미흡 및 발급 지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적	표준양식 마련, 발급·관리 절차 명확화	A감사원 (2022)
197	공통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인천 검단 붕괴사고 현장 특별점검 결과, 안전관리비 사용 부적정 등 안전 관련 법규 위반 사항 지적.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 및 시정 조치.	안전관리비 항목을 구체화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즉각 환수 및 과태료 부과.	국토부/2023	안전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현장 안전을 위협.
198	공통	안전관리	굴착지역 경고표지 및 차단시설 미비.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부적합/과태료	안전시설 보완, 작업 전 안전점검 의무화	O시 감사 (2023)
199	공통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건설현장 집중단속 결과, 21건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사례 적발.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는 위반 업체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보증서 발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시스템 개선.	국토부/2023	하수급인의 경영 불안을 야기하고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
200	공통	원가관리	자재 단가 산정 시 부당하게 높은 단가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지적/시정요구	원가산정 내역 투명화, 외부 검증 고려	P감사원 (2021)
201	공통	하자관리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보수조치 30일 이상 지연.	「주택법」 제34조	지적/이행강제금	하자 추적 시스템 도입, 위약금 규정 명시	Q시 감사 (2022)
202	공통	감리원 하도급 관리 소홀	건설현장 집중단속에서 감리원의 하도급 관리 소홀 11건 적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감리원에게 벌점 3점 부과.	감리원의 하도급 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시 감리업체에도 연대 책임을 묻는 방안 검토.	국토부/2023	감리 제도가 불법 하도급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지 못함.
203	공통	문서관리	공사일지 기재사항 불분명(인원, 기상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2조	지적	표준일지 양식 사용, 작성 교육 실시	R건설사 (2021)
204	공통	안전·품질관리 서류 조작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사 자재에 대한 미공인 시험성적서나 자체 발행 성적서를 승인하는 등 안전·품질관리 부실 사례 적발.	건설기술진흥법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시험성적서 등 품질 관련 서류의 전산화 및 위·변조 방지 시스템 도입,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한 교차 확인 의무화.	감사원/2025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부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지능적 범죄.
205	공통	조달관리	지정자재 대체 사용 무단 사용. 계약 외 저품질 자재 사용.	「건설산업기본법」第39조	부적합/계약해지	사용자재 엄격 검수, 대체 시 승인 절차 준수	S도 감사 (2023)
206	공통	산업재해 책임 회피	국정감사에서 건설 관련 산업재해 문제가 핵심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증인 명단이 대거 바뀌면서 건설사들이 질타를 피함.	산업안전보건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 총수 증인 채택이 무산되어 책임 추궁이 어려워짐.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의 투명성 제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대표의 출석을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	언론보도/2025	정치적 영향력 등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
207	공통	예산집행	부대공사비 부적정 집행. 공사와 직접 관계 없는 비용 지출.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	예산낭비	지출 내역 사전 승인, 용도 명확히 규정	T시 감사 (2022)
208	공통	노무관리	근로자 임금 체불.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행정처분/벌칙	임금 선급금 제도 활용, 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화	U감사원 (2021)
209	공통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감사원 감사 결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저성과·비효율 사업 및 투자,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가 적발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원은 재무건전성 및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	기관장 성과 평가 시 재무건전성 지표 비중 확대, 비효율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감사원/2023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건설사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210	공통	환경·안전	야간공사 소음·진동 저감조치 미비.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민원/과태료	저감장비 사용, 인근 주민 사전 협의	V구 감사 (2023)
211	공통	퇴직자 재취업 심사 형식화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심사에서 4년간 탈락자가 소수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공직자윤리법	법 개정을 통해 재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보완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심사 기준 구체화 및 심사 결과 상세 공개.	언론보도/다년간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는 재취업 심사 제도의 근본적 개혁 필요.
212	공통	하도급	불법 하도급. 원도급사가 주요 공정을 무자격 하도급업체에 재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행정처분/계약정지	하도급 계약 현황 공개, 현장 실사 강화	W시 감사 (2022)
213	공통	품질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결과 조작.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4조	부적합/공사중지	공인 시험기관 재의뢰, 시험 전과정 감독 강화	X건설사 (2021)
214	공통	공공발주 공사 불공정 관행	감사원에서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감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및 관련자 처분 요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활성화, 익명 신고 보장 및 신고자 보호 강화.	감사원/2018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
215	공통	준공검사	미완성 공정 존재 시 준공검사 신청. 미비공사 목록 작성 생략.	「건축법」 제25조	부적합/준공불가	완공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사전 현장 점검	Y시 감사 (2023)
216	공통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최근 5년간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중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이 252건으로 계약불이행 다음으로 많았음.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 및 과징금 대폭 상향, 부실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연계하는 방안 검토.	조달청/2025	공공공사 전반에 걸쳐 시공 품질 문제가 만연함을 시사.
217	공통	안전법령 위반 다수 발생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5년간 110건의 안전법령을 위반했으며, 특히 공항시설법 위반이 과태료의 31.7%를 차지.	공항시설법, 전력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안전 불감증 및 관리 소홀 문제 지적.	반복적인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향 및 기관 평가 페널티 강화.	국회/2025	200조 부채 상황 속에서 안전 투자까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
218	공통	건설부패의 구조적 문제	대검찰청 보고서에서 공무원 출신 엔지니어링 회사 간부 등이 로비만 전문으로 하는 역할을 하는 등 건설부패의 구조적 문제 지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검찰은 건설 비리를 '고구마 줄기'처럼 엮인 구조적 범죄로 규정.	건설 관련 인허가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 로비스트에 대한 규제 및 처벌 법안 마련.	대검찰청/2014	기술이 아닌 로비가 사업 수주를 결정하는 부패 사슬.
219	공통	계약 분할발주	동일 공사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시정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감사원/2024	계약 취소
220	공통	입찰참가자격 부당제한	특정업체 유리하도록 입찰참가자격 과도하게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시정	입찰참가자격 적정성 검토	공정위/2024	입찰 재공고
221	공통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미흡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건설기술진흥법	국회에서 해당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관련 자료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화하고, 확인 결과를 공사 완료 후 장기간 보관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국회/2023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함.
222	공통	수의계약 부당체결	특허공법 아닌데도 특허권자와 수의계약 체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시정	수의계약 사유 적정성 검토 강화	감사원/2024	계약 해제
223	공통	설계용역비 부적정	설계용역비 산정시 적정 요율 미적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회수	설계용역비 산정기준 준수	국토부/2023	용역비 감액 조정
224	공통	공공기관 재정상 처분 증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4년 감사보고서에서 계약 및 예산사용 고위험 사항에 대한 조치로 재정상 처분 건수가 전년 대비 180% 증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 감사 결과, 재정 분야의 위험 관리가 강화되었음을 시사.	감사 리스크 평가 기반의 체계적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타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	인천국제공항공사/2024	자체 감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의 일환.
225	공통	공사기간 연장 부당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 3회 이상 연장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주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 타당성 검토	감사원/2024	적정 공기 재산정
226	공통	선금 부적정 지급	선금 지급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선금 지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7조	회수	선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감사원/2024	선금 회수
227	공통	기성금 과다지급	미시공 공종에 대해 기성금 선지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5조	회수	기성부분 검사 후 기성금 지급	지자체/2024	기성금 환수
228	공통	계약분야 특정감사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4년 계약분야 특정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고서를 공개.	국가계약법	자체 감사 시스템을 통해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	모든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계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	통계청/2024	기관 자체의 자정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줌.
229	공통	부정당업자 선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계약 체결	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계약법 제31조	통보	입찰 전 부정당업자 여부 확인	조달청/2024	부정당업자 제재
230	공통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 개정	정부가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추진.	건설산업기본법, 채용절차법 등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감리 의무 강화,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구조적 문제 개선 시도.	법안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 인력 및 예산 확보, 관련 시스템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함.	국토부/2023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231	공통	하도급 부적정	하도급 적정성 심사 미실시 및 불법 재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법	시정	하도급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고용부/2024	하도급 계약 해지
232	공통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흡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63조	시정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 감독	고용부/2024	산재보험 처리
233	공통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불가	법제처는 특정 사안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법령 해석의 한계로 인해 명백한 부실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	법령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법제처/2019	법적 허점이 부실시공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음.
234	공통	품질시험 미실시	콘크리트·아스콘 등 주요 품질시험 미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정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	국토부/2024	품질시험 실시 명령
235	공통	건설사업관리 부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기준 미준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시행령 제55조	주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평가	국토부/2024	업무수행 평가 반영
236	공통	건설산업 부조리 연구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건설산업의 부실 및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조리' 사례 특성 및 요인에 대한 연구 수행.	-	학술적 연구를 통해 부조리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	건설산업연구원/연도미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심층적, 학술적 접근의 중요성.
237	공통	실적공사비 왜곡	실적공사비 산정시 비교대상 공사 부적정 선정	실적공사비 작성 및 운영요령	주의	비교대상 공사 유사성 검토	국토부/2024	공사비 재산정
238	공통	부패방지법 준수 규정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부패방지법 준수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 내부적으로 부패 리스크를 관리하고 준법 경영을 실천하려는 노력.	자체 준수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 조직의 감독 및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현대건설/상시	기업의 자발적인 윤리경영 의지가 중요.
239	공통	국정감사 이슈 분석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정책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쟁점을 포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부의 지원 활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이 실제 입법 및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 강화.	국회입법조사처/2024	건설 분야의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
240	공통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통해 국회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 퇴직임원 재취업 현황 등을 공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감시를 가능하게 함.	공개되는 정보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등 제공 방식 개선.	ALIO/상시	투명한 정보 공개는 부패 방지의 첫걸음.
241	공통	정부입법계획 수립	법제처는 정부 주요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	정부조직법	건설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입법 의지를 보여주는 계획.	입법계획 수립 시 현장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	법제처/2024	정책과 입법의 연계를 통한 제도 개선 노력.
242	공통	자체 특별감사 실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직원 복무 및 예산집행에 관한 특별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성 확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7	기관 내부의 자정 능력이 중요함.
243	공통	흉기난동 관련 법제화 추진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난동 등과 관련하여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등의 법제화를 검토.	형법	국정감사 결과 시정 요구에 따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추진.	과잉 처벌 논란이 없도록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	법무부/2023	건설현장 안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망 강화 노력.
244	공통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 조례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지방자치법, 건설산업기본법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조례로 보완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우수 조례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점검 및 평가 강화.	서울특별시/상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
245	공통	부실시공 근절 대책	부산광역시 등에서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지자체 차원에서 원인 분석, 관리 방안,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대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	부산광역시/2022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
246	공통	입찰담합 의심 미신고	비정상적 투찰패턴 확인 후 미조치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개선권고	이상징후 자동탐지·공정위 신고 프로토콜
247	공통	적격심사 오류	배점·가중치 오적용	적격심사 세부기준	정정	심사표 검증·이중검토
248	공통	대가지급 지연	기성·준공 대가지급 기한 경과	대가지급 지침	시정 및 지연이자 지급	전자인보이스·기한관리
249	공통	지출증빙 부적정	영수증·세금계산서 미비	회계지침	시정·회수	증빙체크리스트
250	공통	원가계산 부적정	법적 근거 없는 비용 계상	예정가격 작성기준	정산	원가항목 법적근거 검토
251	공통	계약변경 관리 미흡	물가변동·설계변경 미반영	계약예규	정산	변경관리 표준절차
252	공통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금지급 지연·체불	하도급법	시정명령	직불제·대금보호
253	공통	감리대가 산정 오류	난이도·연면적 산정오류	감리대가기준	정정	산정근거 표준양식
254	공통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허용항목 외 집행	산안법·안전관리비 계상기준	회수	항목별 집행검토
255	공통	현장대리인 상주 미흡	배치기준 위반	건진법	시정·과태료	대리인 상주기록 관리
256	공통	품질관리비 집행 부적정	품질관리와 무관한 지출	품질관리비 집행기준	회수	세부내역 사전승인
257	공통	감사자료 제출 지연	요청자료 제출기한 경과	감사규정	주의	자료관리 대시보드
258	공통	문서관리 미흡	회의록·결재문서 누락	기록물 관리법	시정	전자결재·버전관리
259	공통	하자보증관리 미흡	보증기간·범위 관리 부실	하자보수 보증관리기준	개선	보증만료 알림시스템
260	공통	재해예방비 미집행	우기 대비 예산 미사용	재해예방 세부지침	시정	기상연계 집행계획
261	공통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계절·공법 고려 미흡	사업관리지침	개선	공기산정 체크리스트
262	공통	인권·근로 준수 미흡	장시간 노동·휴게 미보장	근로기준법	시정	근로시간 모니터링
263	공통	개인정보 보호 미흡	하도급 명부·감리보고서 개인정보 노출	개인정보보호법	시정·과태료	비식별화·접근권한 관리
264	공통	환경허가 협의 누락	비산먼지·소음 인허가 미협의	환경관련 법령	시정	사전협의 매트릭스
265	공통	민원관리 체계 미흡	민원처리 기한 도과	민원사무기본법	개선	기한관리·응대 매뉴얼
266	공통	감리·감독 중복업무 혼선	역할분담 불명확	사업관리지침	개선	R&R 매트릭스
267	공통	설계VE 미실시	의무대상 사업 VE 미이행	설계VE 지침	개선	VE 계획·회의록
268	공통	공정관리 미흡	주요 공정 지연 모니터링 부재	PM 지침	개선	EVM·대시보드 도입
269	공통	위험물 관리 미흡	도료·연료 저장관리 부적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정	보관·누설점검
270	공통	산재보고 지연	재해발생 보고 지연	산재보상보험법	과태료	보고체계·교육
271	공통	부패방지 교육 미실시	청렴·윤리 교육 누락	부패방지법	개선	연 1회 이상 교육
272	공통	정보공개 지연	공사정보 공개 요청 처리지연	정보공개법	개선	공개절차·기한관리
273	공통	용역계약 과업지시 불명확	성과기준 불분명	용역계약 일반조건	개선	성과기반 과업지시서
274	공통	성능시험 미이행	완료 후 성능시험 생략	성능기준·검사기준	시정	성능검사 계획표
275	공통	재난 대비 훈련 미흡	유관기관 합동훈련 미실시	재난안전법	개선	연 1회 이상 합동훈련